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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흡수통일》주장하는 무리에 통일문화상 주는 바보멍청이

이제 이남(한국)의 통일운동은 다 궤멸상태(潰滅狀態)가 되고, 바보멍청이 밖에 안 남았다는 감이 합니다. 다름 아닌 제16회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자 이야기예요. 이번에 수상자는 전 통일부장관이였던 정세현(丁世鉉)이랍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892
"통일담론 활성화에 일익 담당하겠다"

그러한데, 정세현이란 어떠한 인물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대통령 2代에 걸쳐서 통일부장관했던 그런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 金·盧 두 대통령 밑에서 포용정책(包容政策 햇볕정책이라고도 함)을 실행한, 역시 전 통일부장관이였던 임동원(林東源)과 더불어 《평화통일의 대부(代父)》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데… 

필자는 이번에 소식을 듣고나서, 이남의 통일운동이라는 것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과 함께 아주 귀찮은 상황에도 되였다고 느껴져서, 마음이 암담하게 되였어요.
정세현이라는 량반(兩班)쟁이가 지금 어떠한 통일론을 주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실상의 독일식 흡수통일론》입니다. 이하 국제신문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30711.99002230721
정세현 전 통일 장관 인터뷰 전문 "박 대통령 상황에 따라 용단 내릴 수도 있다"

이것은 2013년에 개성공단 문제가 났을 때 인타뷰이지만, 정세현은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있을까요? 

"북한이 의존할 때까지 지원해야"

 -남북 통일을 독일 통일 과정에 비춰보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상대의 정치체제가 별로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물론 정치체제에 따라서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구조가 독특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위 국가이익이라는 문제에서 왕조든 민주주의든 똑같다고 본다. 이익이 되는데 있어서는 명분을 접고 실익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왕조든 민주주의 국가든 무슨 차이 있겠느냐.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 때문에 남북관계가 동·서독 관계와 동등한 수준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리가 있다. 왕조국가에 사는 기업인이나 정치인이나 아니면 민주국가의 기업인 정치인이나 이문 앞에서는 다 똑같다. 서독이 동독을 자기 페이스로 끌고 나갈 때 동독이 처음에는 서독에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예속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원을 안 받으려고 했다. 오히려 서독에서는 억지로 주지는 않았지만 여러가지 명분으로 지원을 받도록 권고하고 그것이 일상화되면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현금으로 시작했다. 코를 끼울려고 현물로 시작했다. 소위 지원이 정례화되니까 의례 오는 상황이 생겨 그러면서 의존성이 생겼다. 거기다 대고 '이것 이것 고치자', '이것 이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고 했는데 우리는 그 방식 써보지도 못하고 싸우는데 10년 걸렸다.

 차이는 있다. 동·서독 간에는 전쟁 안했고 남북은 했고 6·25의 트라우마가 아직 있다. 그 6·25의 트라우마를 직접 겪은 사람들은 체험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울 수는 없으나 그렇지 않은 요즘 20, 30, 40대들이 습관적으로 그냥 답습을 하는 그런 사례도 나타난다. 대학에 와 있지만 여기 오기 전에 친구들이 대학생들이 북한을 미워해요라고,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동·서독 사람들끼리의 생각과 남북한의 상대방의 생각은 다르지만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대북정책을 서독의 대동독정책처럼 써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알았지요. 이 량반의 생각이 먼 옛날에는 어떠한지 모릅니다. 그러하지만 지금 정세현의 주장이란 《이북(조선)이 의존할 때까지 지원하라.》 《그러하고나서 이북을 이남의 말 잘 듣게 시키라.》 《그러하게 되면, 독일처럼 (통일)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북이 이남에 의존하도록 몰아넣아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서독일은 그러하고나서,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붕괴직전 신세가 된 동독일을 흡수통일했지요. 같은 방법으로 이남주도(以南主導) 흡수통일을 이룩하자, 라는것이 정세현의 《통일론》이라오.

《이남주도 독일식 흡수통일 방책 以南主導 獨逸式 吸收統一 方策》

이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현재 정세현의 통일론이랍니다!
흡수통일론자 한테 후(厚)한 상(賞)을 준다는 것은, 바야흐로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의 방침이 예전과는 크게 변하고 말아서, 이제 흡수통일에 크게 기울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 재단이 과거에 상을 준 사람들과 비교하더라도, 이러하게까지 흡수통일을 로골적(露骨的)으로 주장하는 수상자는 처음이라 생각합니다.
통일재단 리사장(理事長)인 임동원도 이제 한 패거리로 생각해야지요. 필자는 예전에 임동원의 인타뷰기사를 일본말에 옮겨서 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연평도포격사건이 있었을 때이지요. 그 당시 일본에서는 자기일도 아니한데 《북조선을 응징하라!》고 해서, 마치 지금 곧 전쟁할 듯한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과거사를 반성도 사죄도 아니하고 다시 조선에 쳐들어간다는 일본이라는 나라, 정말로 미친 놈 나라입니다. 그런 풍조에 맞서는 뜻으로 필자는 임동원의 남북대화를 주장하는 기사를 당시 번역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을 소개 할 만한 의의(意義)가 있었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그러한데 지금 임동원은… 이제 《피스메이커》가 《트러블메이커》신세에 되여버렸다는 감이 합니다.
이제부터 이남의 평화통일운동은 실질적으로 흡수통일운동으로 탈바꿈한다. 적어도 흡수통일론의 비중이 이전보다 훨씬 더하다. 아주 나쁜 새 단계에 접어들다. 이번의 통일문화상은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흡수통일을 누구보다도 부정한 사람이 김대중이 아니합니까?(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했다.) 그 밑에서 장관 노릇을 한 林·丁들이 지금이야말로 흡수통일론자가 되였다. 林은 丁한테 통일문화상까지 주었다. 마음이 맞는 친구끼리 그러하게 했지요. 자기들 끼리 좋도록. 이제 포용정책시기 장관들은 다 변질해서, 그들은 金·盧 두 대통령 얼굴에다가 먹칠하는데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은 이제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흡수통일문화재단》이라고. 이번에 정세현이 받은 것도 《흡수통일문화상》이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은 바보멍청이집단이라 하도 과언이 아니할 것입니다. 林·丁들은 金·盧 같은 훌륭한 대통령들을 섬긴 것을 자꾸 자랑해왔지요. 그러한데 그 훌륭한 대통령들을 後에 가장 배반한 자야 말로 林·丁 전 통일부장관들이 아니합니까? 

林·丁 두 전 장관을 보고나서 필자는 어느 일본사람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일본 고위외교관이였던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말입니다. 2002년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郎) 방조(訪朝)를 성립시킨 중심인물이지요.
그 당시 다나카는 어떠하게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을 설득했을까요? 그것은 식민지지배와 랍치(拉致)문제를 서로가 동시로 청산하자는 것이 였습니다. 일본측도 식민지지배를 사죄해서 력사(歷史)청산하니까, 조선측도 일본인랍치를 인정하라고. 그것에 김정일은 응했지요.
한데, 결국 조일관계는 일본측이 랍치피해자 일시귀국 약속을 어긴 것을 시작으로, 또 일본여론이 反북조선 일색으로 가득찬 나머지, 지금의 파탄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김정일 생각과 정반대로 갔습니다. 반면, 일본은 조선측의 사죄와 살아있는 랍치피해자를 얻게 되고, 력사문제 사죄나 청산 같은 것은 전혀 아니해도 끝났지요. 평양선언에 있는 소위《경제협력》의 돈 한푼 안 낸 채, 일본은 성과만 획득했다는 말입니다. 무전취식에도 정도가 있지요. 이번의 새롭게 한다는 재조사도 비슷한 결과로 끝나는 가능성이 크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러한데, 이런 결과는 아마 필연이였지요. 2002년 조일협상을 막후에서 준비한 다나카 히토시의 목적이나 속셈은 무엇이였는가? 최근의 다나카는 조선반도 통일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jk60&logNo=70183157380
'만약 일본이 반대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비난 커질 것 (원문은 조선일보 기사)

일본 외무성의 정무 담당 외무심의관을 역임한 다나카 히토시(田中均·67) 일본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일본이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북의 통일, 한국이 주도권을 가진 통일을 환영할 것”이라며 “남북한이 통일하겠다는데 주변국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도쿄 미나토구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본지 인터뷰에 응한 그는 “민족의 통일이란 국제사회의 가치에서 바람직한 일이므로 여기에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만약 일본이 반대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심하게 비난받는 존재로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종의 음모론으로 ‘일본은 남북통일을 싫어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통일이 계획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돌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는 통일을 상정해서 어떤 국가를 만들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말할수 있다! 타나카 히토시 가로되 《한국이 주도권을 가진 통일을 환영》 이것이야 말로 일본의 진심이지요! 《한국이 주도권을 가진 통일》이란 즉, 《이남주도의 독일식 흡수통일》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지요. 이남(대한민국)주도로 흡수통일하자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亡해야 말로 가능하지요. 일본은 이북이 머지않아 스스로 붕괴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손으로 붕괴시켜서라도 일본의 국익으로 되는 《한국이 주도권을 가진 통일》로 이끌어가자는 속셈입니다. 일본 립장(立場)으로서는, 어차피 망하는 나라한테 왜 돈주고 수교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당시 다나카가 한 말은 다 미끼에 불과하고, 김정일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겠지요. 제재 일부 해제 정도는 미끼삼아서 할수 있지만, 그 이상 일본은 조선에게 즐 생각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남북통일을 반대 아니한다》라고? 그렇다면 이북주도로 통일, 또는 남북이 서로 대등하게 민족자주자결주체적(民族自主自決主體的)으로 통일한다면 어떼요? 만일 그러하게 되면, 일본이나 미국이 맹렬하게 반대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니, 미일은 전쟁하더라도 그것을 막으려 하지요. 다나카는 헛소리 마라는 말입니다.
2002년 당시는 《식민지지배와 랍치문제 동시 청산》 《조일수교》 《경제협력(배상 賠償 아님!)》이라는 감언(甘言)을 꾀어내면서, 타나카나 일본당국의 속셈은 전혀 다른 것이였습니다. 《평화통일》이라 하면서, 진심은 《이남주도 흡수통일》이라는 林·丁 두 전 장관들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이남의 동포들은 도대체 어떤 통일을 원하시요? 외세를 페(廢)하여 자주적인 민족통일국가를 이룩하고 싶습니까? 그러하다면, 그것은 절대로 《독일식 흡수통일》은 아니할 것이지요.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여 대등하게 통일해야 합니다. 林·丁 두 전 장관 같은 무리들은 이제 퇴장시켜야 합니다. 박근혜(朴槿惠)와 정세현의 통일론에 얼마나 유의(有意)한 차이가 있다는 말이요?

이북은 없어져야 할 나라(朴)
이북을 (망치고) 흡수통일(丁)

이북이 망해야 제멋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점에서, 량자(兩者)에 차이는 없습니다. 박근혜가 강경일변도(强硬一邊倒)한 힘으로 이북을 굴복시키는 흡수통일이라면, 정세현은 더 교활(狡猾)한 경제적 계략을 써서 이북을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수단은 달라도 량자의 목적지는 같은 《흡수통일》이지요.
미일 외세들를 등에 업은 이남이 조선반도를 통일한 《통일한국》이라고? 그것은 여전히 친일파후예들이 기득권증으로서 지배하는 《친일공화국》, 여전히 미군이 제멋대로 날치는 《미군천하공화국》, 통일후에도 국가보안법이나 빨갱이몰이가 계속 살아남는 《5.16공화국 유신공화국》, 무용무익(無用無益)한 자연파괴를 되풀이하는 《삽질공화국》, 로동자(勞動者)들이 노예같이 밖에 살 수 없는 《비정규직공화국》 이랍니다. 통일후에4대강이나 신자유주의의 잘못을 이북에까지 퍼뜨릴 생각입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못하는 한, 대한민국이 민족의 통일국가를 맡을 자격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박근혜나 정세현이 꿈꾸는 대로 가면, 미군기지나 국가보안법이 살아남은 채 통일하게 된다는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이남의 통일운동도 이제 새로운 단계에, 그것도 아주 나쁜 방향으로 가고있다는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러하여도 되는가? 이남동포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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