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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北韓人權法”이라는 미친 놈 소리 외치는 새누리당, 민주당, 남조선사람들

只今 以南(韓國)政治圈에서 議題로 되고 있는 것이 ”北韓人權法 북한인권법”이라는 法案이다. 새누리黨이 推進하는 “人權法”은 탈북자들을 돕는 對北民間團體 支援에 焦点을 맞춘 것으로, 反面 民主黨이 推進하는 “北韓人權民生法 북한인권민생법”은 以北(朝鮮)住民의 人道的 支援에 焦点을 맞췄다고 하지만, 兩者間에 有意한 差異点은 없다고 할수 있다. 어느 것이나 모두, 지난 “張成澤事件”을 契機로 急히 浮上한 것이고, 그 뒤에 숨겨진 속셈은 “張成澤事件 以後의 以北은 不安全한 狀態다. 人權을 핑계삼아서 以北을 壓迫하여, 體制崩壞(轉換)를 앞당겨 吸收統一를 하자.” “以北急變事態를 對한 準備가 必要하다. 그 때야 말로 以南主導로 統一될 날이다.” 라는 不純한 動機때문이다.

이남 특정세력·계층만이 리득(利得)을 보는, 흡수통일의 야욕. 이것이야 말로 지금 이남사회를 뒤덮는 “통일대박론” “북한인권법”의 진면목(眞面目)이라. 이런 “못된 통일”을 하도 되는가, 그것으로 우리민족이 다 잘 사는가, 그런 물음을 해야 한다는 말이지. 그런 문제의식을 지금 이남사회에서는 전혀 엿볼수 없다.

“북한인권법, 민생법”이란 말이나 개념(槪念)자체야말로 개소리에 불과하다. 이 법을 추진하는 자들은 입을 모아 “이북동포들을 김정은(金正恩)의 독재로부터 해방한다.”고 주장한다. 인권없이 사는 이북의 겨레들을 살려야 하다니, 참으로 우러러 볼만한 자비심(慈悲心)이군요. 그러나, 이북의 겨레에 대해서는 이렇게 까지 불보살(佛菩薩) 같은 자비심을 보이는 이남사람들이나 새누리당·민주당들은, 다른 나라나 지역에 사는 겨레들의 인권상황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걸 개선하기 의한 법 하나 만들자는 론의(論議)조차 없지 아느냐?
이남에서도 “중국의 인권”이 자주 거론되여, 그것을 (자국의 형편을 모른 체해서)론의하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사는 우리겨레, 중국조선족들은 그런 인권없는 사회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냐? 이남사람들은 중국교포들을 위해서 “중국인권법”을 제정않아요?
중앙아세아의 카자흐스탄은 구(舊)쏘련시대에 많은 우리겨레가 강제이주(强制移住) 당해서, 지금도 조선족(고려인 高麗人)들이 다수(多數) 살고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이란 나라도 역시 “인권문제”가 구미권(歐美圈 유럽 미국)에서 자꾸 거론되여, 그런 나라들의 “선진국 인권NGO”(실제로는 제3세계민중을 깔보는 집단이지만)들이 그걸 자꾸 공격하지 아느냐? 이남사람들은 카자흐스탄교포들을 위해서 “카자흐스탄인권법”을 제정않아요?
외국에 사는 겨레라 하면, 뭐라 해도 일본에 사는 재일동포를 잊을수 없지. 필자도 그 한명이다. 일제식민지통치의 특히 큰 피해자인 우리들은 지금도 일본정부의 차별과 억압 밑에서 살고있다. 특히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은 해마다 심해져서, 조선학교만이 무상화(無償化) 부터 제외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언론을 통해 이남사회에도 널리 알려지고 있을 것이지. 일본이라는 나라의 외국인인권정책이란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구주(歐洲)의 네오나치(neo-Nazi)집단조차 일본의 배외주의(排外主義)나 인종·민족차별에는 한심(寒心)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남사람들은 재일교포들을 위해서 “일본인권법”을 제정않아요? 항상 일본의 력사문제(歷史問題)나 과거문제 떠들어대기를 좋아하면서, 그 중요한 하나인 재일교포의 민족교육이나 인권문제는 안중(眼中)에도 없나요? “韓半島 唯一한 合法政府이자, 自由 民主 人權의 大韓民國”이란 나라는.
(하긴 현실문제로서, 일본의 인권문제를 이남정부가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는 재일교포란 한명도 없다. 그 나라가 지금까지 재일교포의 살림이나 인권을 위해서 해준 일이 거의 없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재일교포의 살림이나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북이 이남보다 잘 해 주었다는 것이 엄연한 력사적 사실이다. 지금 이북에서 어떠한 경제적·정치적문제가 있었더라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남(한국)사회로 부터 보고, 국외(國外)에 있는 겨레란 뜻으로 이북 · 중국 · 카자흐스탄 · 일본, 이 어느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라도 다 같은 동포지. 이들에 대해서는 다 평등히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이야 말로, 우리민족이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지금 이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 “북한인권법”이란 참 웃기는 일이 아닌가?
정확한 지적을 한다면, 원래 이남 한국인은 국외에서 사는 겨레 살림에 무관심하다는 말이다. 그것이 중국이라도, 카자흐스탄이라도, 일본이라도, 이북이라도, 밖에 있거나 나간 겨레에 대하여,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얼마나 랭정(冷情)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북의 인권만을 운운한다는 것은 그럴 만한, 똑똑히 말하자면 떳떳하지 못하는 리유(理由)가 있다는 말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장성택사건”때문에 이북의 김정은정권은 오래 못 간다는 견해가 이남에서 지배적이 되고, 흡수통일하는 날이 가깝다고 느껴졌다. 그러나 그걸 너무 뚜렷이 말하면 귀맛이 나쁘기 때문에 “이북의 인권문제를 해결한다”는 아름다운 겉모습으로, “흡수통일해서 이북에 있는 돈줄(지하자원, 문화유산, 저렴한 로동력등)은 몽땅 한국의 것이다.”는 더러운 속셈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 이남에서는 “일본의 겉모습(다테마에 建前)과 속셈(혼네 本音)은 거리가 멀다.”라는 말이 자꾸 나오지만, 이남도 지금의 “북한인권법, 흡수통일론”은 다테마에와 혼네의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인지.

지금같은 일이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하다. 1994년에 이북의 김일성(金日成)이 죽었을 때, 역시(亦是) “멀지 않아 이북은 붕괴한다.”는 말이 자꾸 훤전(喧傳)되여, “재산특례법”이라는 법안까지 이남에서는 준비했다고 들었다.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옛날 월남한 사람들이 이북에 남겨 온 재산을 통일후에 “환수” 한다는 절차이지. 이건 이북에 대한 “재산청구권”바로 그것이다. 이웃집 주인이 죽었는데, 조문도 안 가고 그 재산을 노린다? 말이 안되지. 당시 그것을 날카롭게 비판한 것이 한겨레신문 창간 당시의 리사(理事) 및 론설고문(論說顧問)이였던 리영희(李泳禧)였다. “이북의 것은 이북동포 것이다.”라고. 또, 분렬된 민족의 통일보다 남겨온 재산회수(財産回收)가 통일의 “혼네”아닌가, 그렇게 리영희는 당시 이남사회를 타일렀다.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였다는 것이 잘 알수 있지. 그러한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은 리영희의 후예(後裔)인 한겨레가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국제적 인권 이슈가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좌우하는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망언까지 하게 되였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북의 가난뱅이들이 귀찮아요. 흡수통일해서 이북의 형편이 좋은 부분만 뜯어먹고 싶어요.”라는 것이 이들의 속셈 아닌가. 그렇게 솔직히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22570.html
북한 인권운동에 관한 단상

인권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겨레들은 이북사람들 만이 아니하다는 현실을 몽땅 잊은(혹은 일부러 모른 체 한) 者들은 모두 다 같은 말을 하는구나. 자기(이남사람)가 얼마나 잘 났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좋아졌다고, 왜 그렇게까지 오만할수 있을까?
지금 한겨레에다가 이런 “다테마에”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옛날 리영희의 지적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북의 지하자원이나 남긴 재산 날치기야 말로 “북한인권문제”의 진정한 목적이였다고. 덧붙이면, 지금 한겨레의 기자나 집필자들은 리영희를 비롯한 자기 신문사의 로선배(老先輩)들 얼굴에다가 먹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세월을 거쳐서 한겨레도 크게 변질했다는 말이다.

이남에서 “북한인권”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난센스(nonsense)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북의 인권문제가 되돌릴 수 없는 국제적 이슈 라구? 일본의 재일교포 인권문제도 이제까지 수없이 앰네스티나 유엔으로부터 시정권고(是正勸告)를 받아 왔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인 바가 있나요? 재일교포인권에다가 애써 봤자, 뜯어먹을 만한 쏠쏠한 리익(利益)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나 지금 이남에서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북한인권법”을 말하다. 조중동부터 한경오프까지, 새누리당부터 민주당까지, 조갑제(趙甲濟)부터 김근식(金根植)까지 광범위하게. 제국주의시기 일본에는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란 보수·혁신 두파를 대통합시킨 정치조직이 있었다. 이 익찬체제(翼贊體制) 밑에서 일본은 세계대전 지옥(地獄)속에 더 돌진하여, 민주주의는 절멸했다. 지금 이남의 “북한인권법, 민생법”을 둘러싸는 형편이야말로 “한국의 대정익찬회 및 익찬체제”현상 이다. 세계대전 지옥으로 빠진 일제처럼, 이남도 전쟁 나락(奈落)에다가 빠져들어가는가?

“통일대박” “북한인권” 이런 것은 모두 미친 놈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보수도 진보도 즐겨 쓰는 대한민국은 이제 바보멍청이나라가 다 되였고, “북한인권법”이야말로 우리 겨레한테 재앙을 가져오는 “깡패법”외의 다른것이 아니하다.
“북한인권법”이라는 겉모습 뒤에다가 숨겨진 속셈은, “흡수통일”이라는 야만(野蠻)하고 야비(野卑)한 야욕(野欲)이란 것을 결코 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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